🧾 2025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경계는 어디까지?

화제의 판례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5. 6. 30. 11:18

2024년 11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2023구합5594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판단 기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EE동 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원고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반면 FF동 토지는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E동 토지는 재활용 파지를 압축하여 제지공장에 납품하는 기업이 사용 중이었고, 일정 설비가 존재했지만, 법원이 판단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존재 불명확
-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구조물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음
- 천막이나 야외에 설치된 기계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제조시설’ 기준 미달
- 파지 압축은 ‘가공’이지 ‘제조’로 보기 어려움
- 실제 신고 업태도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음
건축물 사용 승인 없음
-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허가된 공장용 건축물 없음

👉 이 모든 사유로 인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요건 불충족.

FF동 토지의 경우, 원고들이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했지만, 핵심은 그 구조물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고, 결국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법적 인정
- 컨테이너는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 기존 시정명령이 위법으로 판단되며, 컨테이너 설치 자체는 신고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
전용 사용 상태 인정
- 컨테이너 전체가 창고·사무실로 활용되었고, 해당 토지가 모두 그 부속토지로 판단됨
법원 판단의 일관성
- 복수의 행정소송 판결에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임을 확정

👉 따라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대상’ 조건 충족, FF동 토지 전체가 별도합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EE동 토지에 대한 2021년 공시지가가 이 사건 수용보상가보다 40% 이상 높다며 과세표준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판단 근거:

💡 결론: 공시지가 산정 절차의 위법 없음 → 재산세 부과도 유효!

구분결과

🔎 이런 경우, 종합·별도합산 기준은?

🧠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