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와 도시계획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정비사업의 종류 와 대상구역 , 추진절차
오늘은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정비사업의 종류 와 대상구역 , 추진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계획이란?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해서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정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도시..
2020. 6. 27.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서울시 경관계획,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서울권 관광개발계획,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오늘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서울시 경관계획,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서울권 관광개발계획,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계획부터 출발합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계획 내용 및 반영 방향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으로,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임. 도시빛 계획 수립시 도시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 외 세부적인 구상은 하위 관련 계획의 분석 및 추진현황의 파악을 통해 구체화하여 정합성 및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계획내용은 크게 핵심이슈별 계획, 공간구조 개편, 토지이용 계획, 생활권 계획으로 구분되며, 서울의 ..
2020. 6. 22.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7개 유형 53종 기반시설 - 개인투자가 가능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기반시설 유형별 계획수립 원칙,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 등
오늘은 도시계획시설 부터 일반 개인이 투자가능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7개 유형 53종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구립도서관, 민간이 설치한 도서관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도서관이란 이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지칭합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며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공간..
2020. 6.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