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건축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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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기산일 2000.7.1 의의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않은 경우,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 인 토지소유자는 특별,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매수 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7항 제2호에 따르면 매수 의무자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 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이경우, 같은 법 제58조 (개발행위의 기준) 및 제64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 2020. 5. 25.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 주요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그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하는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 2020. 5. 24.
도시, 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 2020. 5. 23.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및 수립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 제35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며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 고시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수립되도록 하고 잇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대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14일 동안 공고해 일반인이 열람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타당한 의견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게 된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공시되면 이후 토지의 의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사.. 202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