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건축인허가'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용도 구역, 용도지구 등
오늘은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용도 구역, 용도지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
2020. 7. 6.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택지개발사업의 모든 것, 택지조성사업,
오늘은 택지개발사업의 모든 것,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택지란? 택지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 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법률상으로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눌 수 있다. 공공택지란 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로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민간택지란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의한 택지를 말한다.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철도, 수도..
2020. 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