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위반 #공정거래법 #현대케피코 #교촌에프앤비 #치킨갑질 #하도급갑질 #검찰고발 #의무고발요청제도 #중소기업보호 #불공정거래근절 #정의로운경제 #거래관행개선 #대기업책임1 ⚖️ 2025 “갑질은 이제 그만!”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고발 요청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중소기업부가 엄중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무엇이 있었던 일인가요?2025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다음 두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현대케피코 – 하도급법 위반교촌에프앤비(주) – 공정거래법 위반이들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거나 우월적 거래 지위를 이용해수급사업자 및 협력사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2014년 1월 17일 시행불공정거래를 일삼은 사업자에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실태와 사회적 영향력을 따져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고발이 요청되면?➡️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2025.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