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서울시 경관계획,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서울권 관광개발계획,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오늘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서울시 경관계획,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서울권 관광개발계획,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계획부터 출발합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계획 내용 및 반영 방향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으로,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임. 도시빛 계획 수립시 도시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 외 세부적인 구상은 하위 관련 계획의 분석 및 추진현황의 파악을 통해 구체화하여 정합성
및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계획내용은 크게 핵심이슈별 계획, 공간구조 개편, 토지이용 계획, 생활권 계획으로 구분되며, 서울의 도시 공간을 핵심 이슈와 공간구조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하였음. 

 

서울의 미래상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설정함으로써, 향후 20년간 시정운영을 위한 최상위 가치판단의 준거를 마련하였음. 도시빛 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가치설정에 부합하는 시민 중심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전 단계에 걸쳐 시민 참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계획 내용 및 반영 방향

▪ 최근 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이 개발과 재개발에서 재생(Regeneration)
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경쟁력 제고,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지역공
동체 회복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계획이 수립되었음.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과 목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였음.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상전략을 재생 키워드로 구체화하였으며, 도시빛 계획에서는 이러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에 맞춘 지역별 빛 특성화 전략 및 기존 인프라 정비 전략을 제시하도록 함.

▪ 서울의 5대 생활권별 도시재생 여건과 과제를 도출하여 서울 전체의 재생 방향을 신 광역중심지 육성, 쇠퇴 낙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역사 문화 정체성 강화, 노후 쇠퇴 주거지역 활성화라는 네 가지로 설정하여 세부계획 수립하였음. 도시빛 계획에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전략 수립 시 네 가지 재생 방향에 따른 구상을 제시하도록 함.

▪ 단기적으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권역별 방향, 공간구조 등 을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며, 향후에는 생활권계획에서 서울의 여건진단 및 재생 필요지역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2014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도모델 13개소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1단계 완료 및 신규지정 14개소를 추가로추진 중임. 도시빛 계획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실행현황을 단계별로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함.

 

 

 

서울시 경관계획

계획 내용 및 반영 방향

▪ 경관계획에서는 경관유형별 추진전략과 함께, 경관법에 따라 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경관심의를 의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크게 역사 도심, 한강 변, 주요산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경관 목표와 관리 방향 및 원칙을 설정하였음. 도시빛 계획에서는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 유형별 전략과 중점관리구역 유형별 전략을 

서울의 야간 환경 현황에 맞춰 구체화하여 구상에 적용하도록 함.

▪ 시민과 전문가의 경관의식조사를 통해 서울 경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경관유형별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도시빛 계획에서는 경관계획에서 제기된 서울 경관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리서치단 운영 등을 통해 야간경관 부분 의식조사를 시행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계획 내용 및 반영 방향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서는 품격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창의적인 열린 공간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건축문화 축적과 공유, 창의적인 건축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건축 및 공간환경 실현이라는 3대 목표를설정하였음. 새로운 개발 방식의 제안이 아닌, 기존 서울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계획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음. 도시빛 계획에서는 서울시 건축 기본계획에서 지향하고 있는 열린 건축 도시정책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갖추고, 시민참여에 의한 계획 수립 및 탄력적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건축 관련 사업들을 분석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도시빛 계획에서는 야간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함.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계획 내용 및 반영 방향

▪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에서는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새로운 꿈’을 비전으로, 보존·관리, 향유·활용, 교육·연구, 통일·세계, 법·기구 부문에서의 방향을 설정하고 10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도시빛 계획에서는 보존·관리, 향유·활용
부문과 연계된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구체화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이제까지 문화재 정책이 문화재 원형보존에 치우쳤지만,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에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시민에 의한 지속가능한 서울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도시빛 계획에서는 이러한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여, 서울 시민의 일상적 삶을 바탕으로 한 서울의 야간경관 정체성 구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에서는 이제까지의 점적인 계획에서 확장된, 면적인 계획을 지향하고 있으며, 도시조직 안에서 공간 요소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역사자원 및 관광 시설을 연계하여 역사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도시빛 계획의 문화재 관련 부분에서는 역사자원을 하나의 단일한 단위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관광 및 문화와 연계하여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함

 

 

 

제6차 서울권 관광개발계획 2017-2021

계획 내용 및 반영 방향

▪ 서울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2021년까지 외래관광객 2,100만 명 유치라는 정량적 목표와 관광자원 효율성 극대화,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을 위한 다양성 및 상호이해 증진, 지역 문화적 가치 보호라는 정성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체계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서울형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로 관광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서울 미래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의 편리하고 신뢰받는 관광환경 조성 전략이 도시빛 기본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임. 세 가지 전략에 따른 관광진흥사업 및 공간개발사업에서 기존의 사업은 보완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야간 환경 개선 및 계획 연계 방안을제시하도록 함.

▪ 제5차 권역계획에서는 관광자원 분포를 중심으로 주요 관광거점들을 설정하여 계획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지역관광 균형발전이 저해된 측면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6차 권역계획에서는 자원 중심 권역에서 공간중심 권역계획으로 다시 전환하였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빛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관광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 방향 및 향후 전략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함.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2012-2020 계획내용 및 반영방향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2012-2020

▪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은 현재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 시행 중이며, 4대 에너지 지향점, 23개 과제, 88개 단위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도시빛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신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 선언, 에너지 진단과 효율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건축도시,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책임강화, LED 빛 도시 서울,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공간 구조로 개편,에너지 절약형 교통환경 도시’ 등, 6가지 과제 및 관련 사업의 검토가 필요함.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으로,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임. 도시빛 계획 수립시 도시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 외 세부적인 구상은 하위 관련 계획의 분석 및 추진현황의 파악을 통해 구체화하여 정합성
및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서울시 경관계획,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서울권 관광개발계획,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기본계획과 종합대책들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시, 군 , 구청에 가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법은 돈이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