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체납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천재지변이나 생계곤란, 그 밖의 일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사정이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단란주점 운영 중 부과 받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업허가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다른 행정청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 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행정청은 해당 관청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보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관허사업제한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1조제5항).

 

 

다른 행정청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의 철회

 

행정청은 사업의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후 해당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