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와 도시계획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공동구
오늘은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공동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기반시설 부터 출발합니다. 국가기반시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국가기반시설에는 에너지(발전소 및 송ㆍ변전시설) 정보통신(주요 전산시스템) 교통수송(주요 철도, 공항, 복합 화물기지, 무역항, 고속ㆍ국도), 금융, 산업(방위산업체), 의료ㆍ보건(혈액원, 백신제조업체), 원자력(원자력발전소), 건설ㆍ환경(소각 및 매립시설, 종말처리장), 식ㆍ용수(다목적댐, 정수장) 등 9개 분야가 포함된다.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 공급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다음의 시설(해당시설 그 자체..
2020. 5. 15.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의 모든 것
오늘은 도시계획의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계획을 말한다. 다양한 기능의 융, 복합을 통한 기성 시가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용도구역의 하나로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터미널, 역세권 등을 주거, 상업, 문화 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6일 처음 도입된 제도다.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거점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는 도시 군 계획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이 가능한 교통 거점형, 생활문화거점형, 경제거점형 시설을 말한다. 입지규제..
2020. 5.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