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1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국토계획법 도시기본계획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 국토계획법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공간계획의 체계부터 출발합니다.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계획 ― 개별 건축계획”의 3단계로 나뉩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에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2020. 5. 21.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오늘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부터 출발합니다. 공동주택의 종류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 대지(垈地)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며,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고, 다세.. 2020. 5. 20.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건축위원회 모든 것 오늘은 도시계획 건축인허가의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부터 출발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건축심의는 건축 인, 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 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 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해 건축 사업성이나 사업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차제에서 심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 대상의 확대를 금지하였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 2020. 5. 19.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건축인허가 건축물의 정의 오늘은 건축인허가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란? 실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종류는 ① 주택(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2020. 5. 18. 이전 1 ··· 13 14 15 16 17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