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환경개선, 주거생활 질 높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건축계획)

오늘은 도시환경개선, 주거생활 질 높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부도심 등 중심지 내에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업무와 상업기능을 늘리는 사업방식이다. 과거에는 도심, 마포 및 부도심과 일부 뉴타운 등에만 적용해 왔으나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준공업, 역세권 등의 지역에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하게 됐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수립된 장기 도시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크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구속력을 받습니다. 다만, 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8)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조경·에너지 공급·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 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별시장(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사전에 미리 거친 뒤, 시도시 계획위원회 9)의 심의를 통해 계획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시장(수립권자)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시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은 2013년 5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약 2년여 기간 동안 워크숍,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주민공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되었습니다.

해당 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골격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목요 연도는 202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크게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재생관리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거지 관리계획과 부문별 계획,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연계·집중되게 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의 목표 및 범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쇠퇴 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중앙·지방 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등 재원 조달 계획

 

지원조례, 협정 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기초생활 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등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도시계획위원회 4) 심의로 대체 가능)를 거쳐야 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 5)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현황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14년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15년 8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공고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으로부터 시작되며,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은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됩니다.

 

 

 

건축계획

 

개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법으로는 「건축법」이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개별 필지 1) 단위의 건축행위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건축계획이란 필지 또는 단지에서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구조계획이나 설비계획 등 건축 공간에 대한 계획으로서 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됩니다.

 

 

건축계획 사전결정

 

건축을 하려 할 때 본 설계 도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선 기본계획만을 제출하여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결정 받는 것을 사전결정이라 한다. 이 결정을 받은 후에 본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건축주의 설계비 낭비와 시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관련법은 건축법이다.

 

 

 

 

 

 

 

오늘은 도시환경개선, 주거생활 질 높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건축계획)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든 기본계획부터 출발을 합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법이 돈이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