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 -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오늘 화제의 판결에는 서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2019년 3월 21일 자 , 자 2015모 2229  판결)으로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와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써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 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순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수·순천사건[ 麗水順天事件 ] 이란?

여순사건, 여순반란사건, 여수 14 연대 반란사건, 여순 봉기, 여순항쟁, 여순 군란이라고도 부른다. 제주 4·3 사건과 함께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빚어진 민족사의 비극적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국가를 구축하였다. 흔히 여순반란사건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란의 주체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1995년부터는 '여수·순천 사건' 또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라고 사용한다.

여수·순천 사건 발생 시기 주요 사건

1948년 2월 7일	남조선노동당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이 남한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이른바 '2·7 구국투쟁'을 전개.
1948년 2월 26일	유엔 임시총회에서 미국측의 '가능지역 총선 거안'이 가결, 남한은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5월 10일 단독 총선거를 치르기로 결정.
1948년 4월 3일	제주 4·3사건 발생. 미군이 진압 개시.
1948년 5월 4일	현지 모집 인원과 광주 4 연대에서 차출된 병력 800여 명으로 여수 14 연대가 창설.
1948년 10월 1일	여수14연대 연대장 오동기 소령이 혁명 의용군 사건으로 구속.
1948년 10월 19일	여수14연대 중 1개 대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항에 집결. 남조선노동당 일원 지창수가 병기고와 탄약고를 장악하고 반대자 3명을 사살하며 부대를 장악.
1948년 10월 20일	지창수를 중심으로 한 반란군이 여수 읍내로 진격해 관공서와 주요 기관 장악하고 이어서 순천을 점령.
1948년 10월 21일	반란군이 남원·구례·보성을 장악. 친일파를 처단하고 인민재판을 열어 경찰과 우익인사들을 처형. 정부, 광주에 반란토벌사령부 설치.
1948년 10월 22일	반란군이 여수·순천·고흥·보성·광양·구례·곡성 지역 전체를 장악. 정부군, 여수·순천 지구에 계엄령을 선포. 순천으로 진격하여 저녁 무렵 전역을 탈환.
1948년 10월 24일	정부군, 여수 전역 탈환.
1948년 12월	이승만 정부, 국가보안법 제정.
1949년 2월	여수·순천 지구 계엄령 해제.
1949년 4월	여수 반란군 주도급 인물 모두 사살.
1949년 9월	이승만 정부,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을 공포. 중고등학교에 학도호국단 창설.

 

 

[다수의견]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서 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 판단에 속하는 점, 형사재판에서 심증 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로 할 수도 있는 점,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및 대한민국 헌법(1948. 7. 17. 제정된 것, 제헌헌법) 제9조, 구 형사소송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6조 등의 규정,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여순사건 진실규명 결정서를 비롯한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이 순천지역을 회복한 후 군경에 의하여 반란군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감금되었다가 내란죄와 국권 문란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을 체포·감금한 군경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하였다고 인정하여 재심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위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재심사유로 규정하되 그 증명방법을 확정판결만으로 제한하였고, 제422조도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길을 열어두고 있으나 그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그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심 결정 이유를 비롯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 확정판결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여순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70년의 세월이 지났으므로 그때 존재하였던 증거들이 멸실되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형사소송법은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공소시효가 완성한 경우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을 허용하고 있을 뿐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지는 않으므로(형사소송법 제422조), 설령 장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라도 법원으로서는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피고인들을 체포·구속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가 아닌 막연한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러한 잘못된 전제에서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령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다수의견]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재심 대상판결의 판결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판결의 존재와 판결서의 존재는 구별되는 것이고, 재심 대상판결의 존재, 즉 판결의 선고와 확정 사실은 계엄 지구사령부 사령관 명의로 작성된 고등 군법회의 명령 제3호 문서(이하 ‘판결 집행 명령서’라 한다), 당시의 언론보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여순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등 다른 자료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점, 재심 대상판결의 판결서 원본이 작성되었으나 사변 등으로 멸실·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처음부터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판결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는 점, 여순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과 그 계엄령 선포에 따라 설치된 군법회의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의 위헌·위법 논란이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1948. 7. 17. 제정된 것, 제헌헌법) 제64조, 제76조 제2항, 제100조 아래 이루어진 계엄선포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법작용으로서 군법회의를 통한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근거법령이나 절차, 내용 등이 위헌·위법하다고 평가되어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또한 판결이 위와 같은 위헌·위법 사유로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립한 이상 형식적 확정력은 인정되고, 오히려 그러한 중대한 위헌·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것이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바로잡는다는 재심제도의 존재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의 확정판결로써 재심의 대상이 되는 재심 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위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근거로는 ‘판결 집행 명령서’와 관련 언론보도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판결 집행 명령서의 기재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언론보도 내용은 당시 군법회의 측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견이 판결로써 인정하고 있는 재심 대상판결에는 당시 계엄선포의 합헌성 내지 적법성, 일제 계엄령의 규범력, 군법회의의 설치 근거 및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여부, 법무관 1인에 의한 단심 사형 판결의 문제, 공소제기의 존부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판의 개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여부, 판결서의 작성 여부 및 판결의 선고 방법 등에 관하여 수많은 의문이 있고, 판결 집행 명령서나 그밖에 어디에도 위와 같은 재판으로서의 요건과 절차, 판단의 실체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 판결 집행 명령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재판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이를 규범적 의미에서 재판으로서 성립·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군경들이 피고인들을 구속영장 발부 없이 체포·감금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체포·감금이 어떤 혐의에 관한 것이었는지, 다수의견이 말하는 재심 대상판결이 위 혐의에 관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재심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엄밀히 표현하면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점, 재심을 개시하더라도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재심 본안에서의 결론은 무죄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고, 재심을 통하여 형사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재심을 허용하더라도 재심 본안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당초의 의도 내지 취지와 달리 희생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가 되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 대상 확정판결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판결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재심은 가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다고 한 사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 위 내용은  대법원 2019년 3월 21일자 , 자2015모2229  판결 내용입니다.

 

 

오늘 화제의 판결은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는 화제의 판결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