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21 화제의 판례 -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육체노동자 가동연한 만65세까지와 인정하는 기준) 육체노동자란 근육 활동이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일용노동자들의 가동연한[ 稼動年限 ] -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우리나라 판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판례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가동연한[ 稼動年限 ] 이란? 소득기한·소득연한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 개시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 종료연령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개시연령과.. 2020. 8. 26. 화제의 판례 - 국가배상청구권이란?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국가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이라고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을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29조), 그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와(국가배상법 제2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조).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 2020. 8. 24. 화제의 판례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차전자피 분말이 그 자체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원료성 제품)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와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수의견으로는 건강기능식품과 그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과 고시의 규정 내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차전자피(질경이 씨앗의 껍질로서 식품에 해당한다) 분말은 그 자체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 2020. 8. 7. 화제의 판례 -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와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 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2020. 7. 30.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