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21 화제의 판례 -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긍정)◇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의 시가나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 2021. 1. 11. 화재가 난 점포 책임소재 법리 부동산임대차 후 점포가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가를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사건의 개요와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②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③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2020. 12. 12. 화제의 판례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 배임죄 여부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저당이라하면 부동산을 맡기고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부동산 저당중에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등을 받아보셨다면 근저당권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럼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과 달리 담보채권은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이므로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하며, 한 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 순위의 저당권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이 보통저당권과 다릅니다. 이것을 설정할 때는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등기해야 한다. 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채.. 2020. 9. 29. 화제의 판례 -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단순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 뇌물의 수수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중재인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중재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분쟁의 해결이나 알선을 위한 사실상의 중재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재인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2020. 9. 28.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