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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례 - 문화재 수리 기술자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문화재 수리 기술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는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실측설계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가 있으며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기술자는 건축이나 토목공사 관련, ▷단청기술자는 단청 분야 관련, ▷실측설계기술자는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작성 관련,▷ 조경기술자는 조경공사의 조경 계획 관련, ▷보존과학기술자는 보존처리 관련, ▷식물보호기술자는 식물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수술·토양개량·보호시설 설치·환경개선 및 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맡으며 각각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2020. 9.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