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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
오늘은 도시, 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부터 출발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
2020. 5. 23.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및 수립 결정
오늘은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및 수립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입안하는지 누가 수립하는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 제35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며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 고시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수립되도록 하고 잇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대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14일 동안 공고해 일반인이 열람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
2020. 5.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