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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기반시설, 도시 군 계획시설, 공공시설 , 도시 군 계획사업 및 종류
오늘은 기반시설, 도시 군 계획시설, 공공시설 , 도시 군 계획사업 및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법의 출발은 용어부터 입니다. 용어를 알아두어야 공법이 쉬워 집니다. 기반시설부터 출발합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이다.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완화규정, 개발행위허가 규정과 관련된다. '도시 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되는 시설'이다. -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는 법적 의미가 있다.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2020. 5. 12.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시, 군 종합 계획과 도시, 군 계획
오늘은 시, 군 종합 계획과 도시, 군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 기본법상 국토계획 에서 규정하는 계획에는 국토종합 계획, 도 종합 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이 있다. 이중 '시, 군 종합 계획'은 '특별.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 관리 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미래도시를 조망해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간계획이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추상적인 계획으..
2020. 5.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