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국토종합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오늘은 도시계획 + 건축인허가의 첫번째 이야기로

도시 군 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 군 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 군 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용어 정의는 유사하지만 계획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 도시 군 계획은 계획의 종류를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의 종류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공간구조와 종합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좋압계획'이며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는 특징이 있다.

 

법령상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 도시 군 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도시 군 기본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정부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토개발계획이다.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제1차(1972-1981), 제2차(1982-1991), 제3차(1992-2001)로 10년 단위로 실행하다가 제4차(2000-2020)부터 20년 단위로 하게 되었고 명칭도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되었다.

 

- 현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년)을 수정해 그를 토대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을 수립 중이다.

 

 

 

 

국가계획위원회란?

 

국가계획위원회는 조선노동당에서 수립한 경제정책지침에 입각하여 북한의 모든 경제계획을 종합·작성하고 각 부서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내각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내용

국가계획위원회는 제2 경제위원회(군 경제담당),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제외한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인민경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각 행정기관에 하달하고,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검토하며, 인민경제계획 전반에 걸친 예비적 결산까지 행하고 있다.

북한 〈경제사전〉은 동 위원회를 “당과 국가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작전국이며, 전국적인 계획화사업을 맡아 하는 경제참모부이다. 국가계획기관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통제한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계획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당과 정권의 지침에 의하여 전부분의 계획화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행정적으로 국가계획기관과 위원회, 부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에 이중으로 종속되어 계획화사업을 집행하는 기관·기업소의 계획부서들(계획세포)과 구분된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모든 기관·기업소의 계획부서(계획세포)들을 장악하고 그것을 통하여 계획화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집행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는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내각의 각 위원회 및 부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작성한 모든 계획수치들은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

변천과 현황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정책을 계획화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시 발족된 행정기관(초대 위원장 정준택)이다. 북한의 행정기관중 명칭이 변경되지 않고 정권수립시 부터 현재까지 기관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65년 김일성의 ‘국가계획의 일원화 원칙’에 의거하여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의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체제의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시켜 왔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위원장 휘하에 가격제정총국, 자재공업총국, 전망계획국, 각 내각부서별 소관 관할처(경공업계획처, 농업계획처, 수산계획처, 광업계획처, 화학공업계획처, 교통체신계획처, 생산지도계획처, 무역계획처, 과학기술계획처, 교육문화보건계획처, 인민경제종합계획처 등) 및 각 지구별 계획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의와 평가

국가계획위원회은 김일성이 “우리 당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경제작전국”(김일성저작집 제19권, 467면)이라고 규정했듯이, 북한의 경제정책을 기획, 수립, 지도, 감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정책에 대해 당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북한의 핵심부서인 국가안전보위부(비밀경찰조직), 인민보안부(경찰조직), 인민무력부(군조직), 제2경제위원회(군경제 전담조직) 등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간여할 수 없어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국가경제계획기관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국가기획이란?

 

오늘날 국가기획은 국가의 물적 ·인적 모든 자원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수준과 사회적 능력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획의 개념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국제연합에서 발간된 《공공행정의 핸드북:A Handbook of Public Administration》(1961)에 의하면 “국가기획이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획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정부가 수립한 전쟁목적을 위한 전시기획 및 그 후의 국방을 위한 각종 산업동원계획과 소련의 1918년의 헌법(국가경제계획의 수립을 규정)과 이에 따른 제1차 5개년계획(1928∼32) 등에 그 시원(始原)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후 30년대 세계공황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대통령 F.D.루스벨트에 의하여 연방기획기구로서 국가기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ttee:후에 누차 개칭되면서 43년까지 존속)가 설치되고 나치스 독일에서는 고도의 국방국가건설이라는 국가목표하에 제1차 4개년계획(1933~36)이 추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과 이후에는 선진국에서는 물론 후진 제국(諸國)에서도 경제개발계획 등으로 전개되어 급속하게 발전함으로써 세계적인 동향이 되었다. 그 동안 국가기획의 이론적인 토대나 자유와의 조화문제 등에 관하여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시대적인 추세는 국가기획 긍정론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 따라서 오늘날의 관심은 그러한 진부한 논쟁에 있지 않고 어떤 방법과 기법이 국가기획에 효과적인가에 있다.

 

 

 

 

 

 

오늘은 국토종합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법이 돈이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