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시, 군 종합 계획과 도시, 군 계획

오늘은 시, 군 종합 계획과 도시, 군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 기본법상 국토계획 에서 규정하는 계획에는 국토종합 계획, 도 종합 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이 있다.

 

이중 '시, 군 종합 계획'은 '특별.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 관리 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미래도시를 조망해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간계획이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추상적인 계획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축제한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시 관리 계획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의 보전 지역을 도시가 발전. 팽창함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개발하기 전에 개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를 도시. 군 기본계획상 총량으로 제시하여야 도시 관리 계획에서 업 조닝이 가능하지만 기본계획에서는 위치를 표시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한계가 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은 공간계획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 구역 내 각 지역별로 입지와 토지이용의 원칙과 기준 등을 기술하거나 개념 수준의 도면으로 표현함으로써 도시. 군 관리 계획 차원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저 정할 수 잇도록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계획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 개념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일반 계획이고 계획 내용과 범위가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기보다 여러 측면을 용 위하는 계획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인 종합 계획이며 일반적. 종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최상위 수장 계획의 역할을 하고 있다.

 

 

 

 

봉건적 토지소유란?

 

기본적인 생산수단인 토지의 소유권은 봉건영주에 속해 있고 농민은 그 토지에 매달려 영주(領主)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영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는 동시에 토지의 이용권을 인정받았다. 농민은 토지를 이용하여 자기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일정 기간 영주의 직영지에서 무상(無償)의 농업노동에 종사하여야만 하였다. 이것이 봉건제지대(封建制地代)의 최초의 형태인 노동지대(勞動地代)였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노동지대는 노동의 생산물, 즉 현물(現物)로써 지급하는 현물지대형태로 일단 바뀌고 이것은 마침내 화폐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화폐지대로 바뀌게 되었다. 이 봉건적 토지소유는 중세(中世) 서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형태로서 16세기 이후 군주제(君主制)의 성립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시작되면서 마침내 반봉건적(半封建的) 토지소유형태로 바뀌었다.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체제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가 발생한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볼 때 비교적 오래지 않은 일이다.

이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하여 점차 보급된 용어인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定義)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란 말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윤획득(利潤獲得)을 위한 상품생산이라는 정도의 뜻으로도, 단순히 화폐경제(貨幣經濟)와 동의어로도 쓰이며(이 경우 부분적으로는 고대와 중세에도 자본주의가 존재하였다고 가정),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대하여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경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K.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으로 보았다. W.좀바르트는 자본주의체제란 ‘서로 다른 두 인구군(人口群), 즉 지배권을 가지며 동시에 경제주체인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되어 함께 활동하는, 그리고 영리주의(營利主義)와 경제적 합리주의(經濟的合理主義)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의 유통경제적 조직(流通經濟的組織)이다’라고 정의하였다.

M.베버는 근대자본주의는 ‘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요약하면 자본주의란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신적 태도를 말하며, 자본주의체제 또는 자본주의경제란, 이와 같은 태도하에서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는 유통경제조직을 말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도시. 군 관리 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등 구역의 지정. 변경 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 정비 사업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도시계획 도면에 구체적인 위치를 표시하므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이 있다.

 

 

 

 

 

 

 

오늘은 시, 군 종합 계획과 도시, 군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법이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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