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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례 -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긍정)◇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의 시가나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 2021. 1. 11.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25.]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326호, 2020. 12. 25., 제정] 강원도 삼척시(경제과), 033-57-336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 2020. 12. 27.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면촉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우편 또는 사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촉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기록사건"이라 함은 사건기록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 2020. 12. 26.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양도세·종부세 등 달라진 부동산 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 2020. 12. 20.
화재가 난 점포 책임소재 법리 부동산임대차 후 점포가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가를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사건의 개요와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②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③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2020. 12. 12.
쪽방촌이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재탄생 - 대전역 인근 대전역 인근 쪽방촌 밀집지역을 전면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이 ‘先이주 善순환'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12.7일 고시) 한다고 밝혔다. 대전역 쪽방촌은 현재 약 170여 명이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며, 10만 원대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냉·난방 등이 취약하고 화장실 및 취사시설이 없어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국토부와 대전시는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이 일대를 정비하고, 쪽방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쪽방촌 정비방안을 지난 4월 22일에 발표한 바 있다. 정비방안 발표 이후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재해영..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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