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의 판례와 도시계획
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71

쪽방촌이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재탄생 - 대전역 인근 대전역 인근 쪽방촌 밀집지역을 전면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이 ‘先이주 善순환'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12.7일 고시) 한다고 밝혔다. 대전역 쪽방촌은 현재 약 170여 명이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며, 10만 원대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냉·난방 등이 취약하고 화장실 및 취사시설이 없어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국토부와 대전시는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이 일대를 정비하고, 쪽방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쪽방촌 정비방안을 지난 4월 22일에 발표한 바 있다. 정비방안 발표 이후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재해영.. 2020. 12. 6.
화제의 판례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 배임죄 여부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저당이라하면 부동산을 맡기고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부동산 저당중에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등을 받아보셨다면 근저당권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럼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과 달리 담보채권은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이므로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하며, 한 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 순위의 저당권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이 보통저당권과 다릅니다. 이것을 설정할 때는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등기해야 한다. 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채.. 2020. 9. 29.
화제의 판례 -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단순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 뇌물의 수수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중재인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중재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분쟁의 해결이나 알선을 위한 사실상의 중재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재인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2020. 9. 28.
화제의 판례 - 문화재 수리 기술자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문화재 수리 기술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는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실측설계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가 있으며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기술자는 건축이나 토목공사 관련, ▷단청기술자는 단청 분야 관련, ▷실측설계기술자는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작성 관련,▷ 조경기술자는 조경공사의 조경 계획 관련, ▷보존과학기술자는 보존처리 관련, ▷식물보호기술자는 식물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수술·토양개량·보호시설 설치·환경개선 및 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맡으며 각각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2020. 9. 27.

티스토리툴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