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1 화제의 판례 - 국가배상청구권이란?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국가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이라고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을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29조), 그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와(국가배상법 제2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조).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 2020. 8. 24. 화제의 판례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차전자피 분말이 그 자체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원료성 제품)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와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수의견으로는 건강기능식품과 그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과 고시의 규정 내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차전자피(질경이 씨앗의 껍질로서 식품에 해당한다) 분말은 그 자체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 2020. 8. 7. 화제의 판례 -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와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 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2020. 7. 30. 화제의 판례 -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축사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을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갑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의 카페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을의 카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2020. 7. 28. 이전 1 ··· 5 6 7 8 9 10 11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