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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및 수립 결정
오늘은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및 수립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입안하는지 누가 수립하는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 제35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며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 고시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수립되도록 하고 잇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대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14일 동안 공고해 일반인이 열람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
2020. 5.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