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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판례 -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오늘은 어제 [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외 노조 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노조. 즉,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합니다.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합니다. 법외 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단체교섭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하나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를 말하며, 단체.. 2020. 9. 4.
화제의판례 -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정당한 분양가격 ,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하는 방법 오늘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란? 본래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민간 기업이 소유주가 되어 서민들에게 임차해주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 중에 예를 들어 5년짜리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면 5년 임대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양전환임대아파트 대상 중 민간 기업이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 후 2년 6개월만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여 분양도 가능합니다. 이는 현재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남는 물량에 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 2020. 9. 1.
화제의판례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위계(僞計)란?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간음 [ 姦淫 ]이란? 피해자에 대하여 위법한 성행위를 하는 가해자의 행위로서, 추행행위의 넓은 개념에 속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은 폭행 ·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며(형법 제305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도 역시 강간죄가 성립된다(형법 제299조), 이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301조). 주로 혼인 중인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가지는 성관계로, 간음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강간죄, 심신상실 또는 항거(抗拒) 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간(準.. 2020. 8. 29.
화제의 판례 -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육체노동자 가동연한 만65세까지와 인정하는 기준) 육체노동자란 근육 활동이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일용노동자들의 가동연한[ 稼動年限 ] -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우리나라 판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판례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가동연한[ 稼動年限 ] 이란? 소득기한·소득연한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 개시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 종료연령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개시연령과.. 2020. 8. 26.
화제의 판례 - 국가배상청구권이란?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국가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이라고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을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29조), 그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와(국가배상법 제2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조).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 2020. 8. 24.
화제의 판례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차전자피 분말이 그 자체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원료성 제품)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와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수의견으로는 건강기능식품과 그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과 고시의 규정 내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차전자피(질경이 씨앗의 껍질로서 식품에 해당한다) 분말은 그 자체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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