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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례 -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 방송법 제6조 제1항 및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에서 규정한 객관성·공정성·균형성과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의 의미와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심의할 때 방송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방송내용 중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대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방송법.. 2020. 7. 21.
화제의 판례 -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 2020. 7. 21.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모든 것 오늘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구분하고 각각의 토지이용 특성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따라 개발행위에 있어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구역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된다. 시가화조정구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 2020. 7. 21.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근거 오늘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은 무엇인지? 국가가 국민에게 공익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활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내 땅이 토지수용을 당한다면 당연히 알아두어야 할 토지수용 절차 및 방법을 알아두어야 하겠죠? 그럼 먼저, 토지수용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로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5조)과 농어촌 정비법(91조), 도로법(49조의 .. 2020. 7. 18.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공동주택의 역사 , 아파트 및 국민주택채권 오늘은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공동주택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출발점은 역사입니다. ^^ 공동주택의 역사 [ 共同住宅之歷史 ] 공동주택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2300~1800년의 인더스 문명이 있었던 인더스 강 하류지역에 있는 모헨조다로(Mohenjo-Daro) 유적에서 즐비한 2층집이 발견되었고, 북아메리카의 이러쿼이(Iroquois) 인디언도 공동으로 주거생활을 하였다. 로마제국은 4층은 보통이고, 6~8층의 인슐라(Insula)라는 공동주택을 지었다. 중세에는 파리와 에든버러 같은 성벽에 둘러싸인 도시에 공동주택을 짓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세계 각국에서 꽃을 피우 듯 다투어 건축되었다. 중국과 일본도 형태는 다.. 2020. 7. 11.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용도 구역, 용도지구 등 오늘은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용도 구역, 용도지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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