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 인허가 의제
오늘은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 인허가 의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도입배경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제한이 있었으나, 허가대상이 포괄적이고 허가기준이 모호하여 자주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00년 「도시계획법」을 전문개정 할 때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를 ‘개발행위허가'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는 2002년 제정된 통합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승되어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 ..
2020. 6. 4.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
오늘은 도시, 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부터 출발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
2020. 5. 23.
